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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청소년 관련 복지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현상과 청소년 문제들을 연관지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란
- 아동복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회복지 분야의 하나
-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건강한 성장, 발달의 촉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데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가정, 사회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 제도 및 전문적 활동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
-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 격려,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집행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 자밟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덕체를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도의 개혁 필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운영재원 | 국민의 보험료 | 일반조세 |
이념적 측면 | 모든 국민 대상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 : 보편주의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 : 선택(선별)주의 |
실행적 측면 |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비례주의 원칙 | 사람들을 부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 제공:무차별 평등주의 |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기능 |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기능 |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 인정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으로서의 권리가 약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됨(시혜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4대 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의 6대 원리
-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비버리지 보고서의 ‘5대 사회악’ 설명
- 1942년 전후 영국의 재건을 위해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발표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5대 사회악인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정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청소년참여활동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 진행 및 평가하는 활동
- 참여활동 방법 :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한 활동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청소년참여 지역 사회변화프로그램’이 있음
개별사회사업
- 사회환경과 개인과의 개별적 의식조정을 통해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제반과정
- 목적 :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불리한 사회경제적 압박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
조직에서 임파워먼트가 왜 필요
- 임파워먼트 : 사람을 활용하는 기술. 리더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하들에게 위임해 주고, 그것을 제대로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코치하고 배려하는 등 부하의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
- 구성원들이 부여된 권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능력 극대화
- 지시, 점검, 감독, 연락, 조정 등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어 리더는 중요한 일에 더 매진
- 현장에서 실무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부하들이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업무가 수행됨
디딤씨앗통장
- 저소득층 아동이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란 무엇, 어떤 것
- 지지적 서비스 : 부모나 청소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서비스. (각종 서비스 상담기관, 가족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
- 보충적 서비스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짐. 부모들의 역할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치료적 예방적 성격이 있음.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필요한 서비스.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보호 또는 아동수당,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동보육서비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중에 아동의 가사를 도와주는 홈메이커 서비스 등 있음
- 대리적 서비스 :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부모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서비스. 입양, 가정위탁, 시설 보호 서비스 등이 있음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 적절성의 원칙 :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하며,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욕구 또는 문제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지속성의 원칙 ; 필요한 서비스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통합성의 원칙 ;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조직간에 상호유기적인 연대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 평등성의 원칙 :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접근용이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문화’란
- 학교사회에 있어서 교사화 학생들의 공통적인 행동양식이면서, 학교라는 하나의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독특한 신념, 가치, 전통, 사고방식, 행동체계, 그 밖의 사고양식이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 문화존’이란
-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문화창조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 일정한 범주의 지역적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청소년특별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1~2년간 기초적인 생계비, 의료비,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만 9세 이상~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청소년이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긍정 : 청소년들이 일을 통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과 자신감 및 책임감 획득, 직업선택을 통해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
- 부정 : 청소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스포츠활동, 취미계발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 상실,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 탈선과 일탈 조장, 고용주나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경험함으로써 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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